◎확대 당정회의서 재론키로재무부와 민자당은 14일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당정회의를 갖고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한 건설부의 방침이 경기위축현상을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실시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홍재형 재무장관 노인환 국회 재무위원장 서상목 제1정책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회의에서 민자당은 실명제의 보완대책은 경기침체 등의 후유증을 해소,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의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재무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재무부를 비롯,경제기획원 건설 등 관련부처가 모두 참석하는 확대 당정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나 건설부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실시 고수방침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부처내에서도 재무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건설부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실시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 실장은 회의가 끝난뒤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실시는 경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면서 『부동산투기 억제는 과표현실화 등 세제개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서 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실시는 건설부의 안으로 경제부처의 종합대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명제의 후속조치는 경제현장의 후유증을 본뒤 경제활력을 북돋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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