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조기정착 위해 적극 지원”/“정치자금 관행도 확연히 달라질 것”정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반기면서도 전격적인 조치가 가져올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13일 금융실명제 전격실시에 대해 『경제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개혁을 이룩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획기적인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앞으로 있을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표정을 떨구지 못하고 있다.
김종필대표는 이날 상오 이경식 경제기획원장관과 홍재형 재무장관으로부터 실명제 실시대책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금융실명제의 좋은 취지와 예상되는 효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라』며 당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종호 정책위 의장도 이 자리에서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김영삼대통령의 분명한 공약이었다』며 『단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실명제 전격실시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 참석자는 『실명제를 긴급명령이란 「비상조치」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과 금융시장의 위축 등에 대한 대비책을 촉구하는 얘기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민자당은 또 이날 당정회의에 앞서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고 실명제 성공을 위해 당이 적극 지원키로 당론을 정했다.
민자당은 또 16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논리를 펴고 야당이 국정조사 등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려할 경우 이를 철저히 봉쇄키로 했다. 한 당직자는 『헌법에는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경우 회기와 소집이유를 명시토록 돼있다』고 전제,『소집목적이 긴급명령 승인건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곁다리로 다른 안건을 다루자고 정치공세를 취한다면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소속의원들 사이에서는 『한국경제의 운명이 걸린 대도박』 『재산공개와 더불어 정치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에 허를 찔린듯한 표정이 역력하면서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당의 입지를 찾으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실명제 실시 자체에 대해 환영하고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실명제를 반드시 정착,성공시키기 위한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다만 『금융실명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으로 경제개혁의 첫 승리』라는 전제달기를 잊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하오 5시께 청와대측으로부터 실명제 실시 발표 사실을 사전 통보받은뒤 13일 잇단 대책회의를 갖는 등 이 문제를 당의 우선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재무위원·정책위 연석회의와 최고위원 회의를 잇달아 열었고,16일 두 회의를 다시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전면적인 실명제 실시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외조항을 만들어놓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자금난 대책 및 차명거래 대책미비 등 6가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실명제 실시시기를 대체로 금년말이나 내년초로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날의 발표를 놓고 당내에서는 『전형적인 YS식 전격 작전』이라는 반응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제도적 성격상 전격 실시방안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경제상태가 이 충격을 견딜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제 정치자금의 관행이 크게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치권에 대한 영향을 예상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실명제의 관건은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시키는데 있다』며 『이 과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화폐교환조치 등 후속조치들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재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