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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재산보유 교민들 촉각/실명제 실시 해외교포·미·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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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재산보유 교민들 촉각/실명제 실시 해외교포·미·일 반응

입력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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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관리강화” 현지 은행에 문의 빗발/일본 “경제민주화 향한 전향조치” 평가○재산권행사 걱정 역력

▷미주 교포◁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는 LA 교포사회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아침 LA 총영사관과 언론사 등에는 금융실명제의 정확한 발표내용과 교민사회에 미칠 파장에 관한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또 외환·제일은행 등 본국 은행지점과 현지 법인 은행·교포은행 등 한인계 금융기관에도 이날내내 문의전화가 줄을 이어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

특히 본국에 은행 구좌와 부동산을 소유한 교포들은 자신들이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척명의나 가명으로 예금계좌를 소유하는 등 실명제 실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교포들은 적잖은 충격을 보이고 있다.

LA 근교 샌타바바라에 사는 이모씨(57·상업)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두 대학생 아들 이름으로 본국 은행에 각 2천∼3천만원씩 예금해두었는데 상관이 없느냐』고 궁금해 했다.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교포들중 미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세관리를 피해 수입의 상당부분을 본국 은행에 송금해 차명 또는 가명계좌로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상당수가 LA로 이주할 당시 본국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정리하지 않아 이번 조치가 이같은 재산권 행사에 끼칠 파문을 걱정하고 있는 눈치다.

교포들은 그러나 본국에 상당액수의 예금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부동산도 투기목적의 소유가 드물어 금융실명제 실시는 전반적으로 교포사회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교포들은 또 실명제 실시로 인한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송금 관리강화 방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로스앤젤레스=이준희특파원>

○…본국의 금융실명제 소식이 전해진 12일 뉴욕의 한국계 은행은 평상시처럼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관계법령의 변화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국계 은행 직원들에 따르면 이날 금융실명제와 관련,문의전화를 해온 교민은 의외로 적었다며 이는 달러의 안정성 등으로 미국에서 번돈을 한국에 가명으로 예치하는 교포들이 그리 많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했다.<뉴욕=김수종특파원>

▷미국◁

미국은 한국의 금융실명제 조치를 내정문제로 규정,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면서도 향후 한국경제의 향배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실명제 실시에 관한 논평을 요구받자 『이는 순전한 내정문제이기에 직접 논평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향후 상황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 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일본◁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13일자 조간에서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금융실명제 실시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은 부패척결 작업을 더욱 가속화하게 됐다고 논평했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은 『금융실명제 실시는 부의 편재를 막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아사히(조일) 신문은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 일소를 위한 극약처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침체,특히 지하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한국정부가 신중을 기해왔다』고 언급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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