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전격적인 단안으로 사실상 13일부터 실시에 들어간 금융실명제는 예상한대로 은행 증시 등 금융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은 이날 하오 2시 개점하자마자 여러은행의 온라인들이 불통됐다. 또한 실명계좌들도 첫 거래는 실명확인이 요구되고 있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혼잡하게 했다. 은행거래도 크게 위축됐다. 한편 증시는 전종목이 「팔자」 일변도를 나타내 하한가 종목이 속출했다. 종합주가지수는 32.37포인트가 하락했다. 금융시장은 큰 혼란과 불투명을 나타냈다. 하루빨리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경제혁명이다. 「신한국」 「신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개혁중의 개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금융실명제의 대상범위 등 실시계획은 강도가 매우 강하다. 정경유착,뒷거래,뇌물수수 등 각종 부정부패,비리의 근원이었던 검은 돈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개혁이 철저하면 할수록 집행 그 자체는 일의 선후,경중,수급을 가릴 필요가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는 말할 것도 없이 가명·차명예금을 실명화하고 이 과정에서 일정액 이상의 거액에 대해서는 세금누락여부를 조사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자는 것이 당면 목적이다.
그러나 재무부측의 실행지침은 기존의 실명예금에 대해서도 8월12일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이후의 첫 거래에 대해서 실명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실명,비실명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좌가 일단은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과 예금자 모두를 얼마나 번잡스럽게 하는가.
은행의 일선점포는 계좌를 개설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실명여부를 확인한다.
은행점포 자체가 의지만 있으면 실명,비실명을 가릴 수 있다. 더욱이 은행 계좌의 실명률은 약 98%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명예금자에 대해서도 실명의 거증책임을 지움으로써 실명제 실시를 필요이상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은행의 일선 점포들이 그들 단독으로 실명,비실명을 가려낼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근무시간을 연장,실명확인 업무를 가능한 최단 시일안에 매듭짓도록 했으면 한다. 그것이 금융질서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것이다. 또한 자금출처 조사대상 계좌의 하한선을 최고 5천만원(30세 이상의 경우)으로 했다. 정부가 5천만원을 한도로 결정한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과도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도 그 한도를 다소 높여 대상자를 줄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크게 우려되는 것은 증시 등 자본시장의 위축과 혼란이다. 어느정도 어떻게 줄어들 것인가. 자금이 부동산투기,해외도피 등으로 빠지지 않도록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지만,우선적인 과제는 제도정착이다. 집행도 여기에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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