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충격 단시일내 완화될 것/올 경제성장 목표는 별도 조정없어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2일 하오 정부 1청사에서 금융실명제의 주요내용을 발표한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됐다. 지금이 금융실명제 실시의 적기라고 생각한 이유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후 그동안 조심스럽게 준비해왔다. 그동안 생각해온 것은 첫째가 경제정책의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하는 문제였고 둘째는 실시할 경우 금융거래가 비교적 한가한 달을 선택한다는 것이었다.
보안을 유지하면서 준비·검토한 결과 8월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주말실시가 통례였기 때문에 8월14일을 생각했지만 경축일이 겹쳐 12일로 정했다. 이와함께 오늘 실시해야 내일 금융기관의 준비도 무리없게 진행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업무에 혼란이 없다.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 이번 조치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칠 영향은.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것이지만 실명제 실시에 의한 충격은 단시일내에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명제를 언제 실시할지 모르는데서 오는 불확실성과 실시에 따른 충격을 비교하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쪽이 중장기적으로 보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금융거래 실태를 보면 차명거래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 해결책은.
▲차명거래를 밝혀내기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차명거래는 자연히 축소될 것이다.
앞으로 2개월내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종전의 비실명 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30세 이상은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과거 비리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즉 세금추징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게 된다.
경제에 대한 충격이 있을텐데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경제성장 목표에 대한 조정은 없다. 실명제가 경제에 주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 충격을 원할하게 흡수하기 위해 부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대책회의를 구성해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
부동산 등 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있는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시행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자금출처 조사를 하겠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 및 국세청 특정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이 불필요하게 유동화되는 것과 해외로 도피하는데 대한 방지책은.
▲불필요한 유동화를 막기 위해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자기앞수표를 포함한 현금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특별관리토록 하겠다. 또 3천달러 이상 해외송금자의 명단을 특별관리하고 해외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하겠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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