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교란… 금리부담 가중/중기등 투자 위축우려/비자금 줄어들어 결국엔 도움제계는 금융실명제가 장기적으로는 경제·금융질서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기업활동에 적지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금융실명제가 자금시장의 교란을 불러와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을 야기하며 이에따라 급작스런 자금경색과 금리부담 가중 등이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경제회복을 위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설비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이에따라 이들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보완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로 우선 은행에서 가명자금이나 차명자금의 이탈이 예상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및 자금공급 여력을 감소시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 관계자는 또 사채시장도 자금의 이탈로 기능이 마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기업은 물론 기업운영 자금의 사채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발행한 진성어음은 은행에서 쉽게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융실명제로 자산선호도도 변화,실물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품을 매점매석하는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상거래의 투명성이 증대돼 비자금 및 불법·탈법거래가 축소되고 이에따라 경제원칙에 따른 상거래 및 자원배분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방위산업 해운업 등 비자금거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업종에서는 거래관행의 기반이 변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사채이용도가 높았다는 점을 감안할때 당분간 사채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자금운용이 원활치 못하게 되는 등 충격이 예상되나 지하자금의 양성화,세수증대 등 자금조달과 투자촉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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