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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논의/환경분과위 설치/주둔군 지위협정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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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논의/환경분과위 설치/주둔군 지위협정 산하

입력
199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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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11일 주한미군 주둔지내의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환경분과위원회를 지난달 16일부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산하에 설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환경관련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주한미군 기지내의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본격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환경분과위는 특히 적정한 방법으로 소각하지 않을 경우 발암물질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PCB(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 폐닐) 처리문제와 폐유의 무단처리에서 비롯되는 주한미군 기지내의 토양오염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간 처음으로 설치된 환경분과위는 정혁진 환경처 정책조정과장과 주한미군 공병참모 터스 대령을 공동위원장으로 한국측에서는 외무·국방·내부 등 관계관 11명과 주한미군 환경관계관 9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9월중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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