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산업발전 견인차가 장애물 전락/외국인 투자규제 문제점… 개혁대상미국의 경계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은 6년전만해도 제2의 일본으로 도약한다던 한국이 이제 수출경쟁력에서 뒤지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새로 부상하는 아시아의 후발경제국가들의 추격을 받게 됐다면서 많은 경제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그 책임이 한국경제의 기적을 가져왔던 정부 관료들에게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관료들의 지나친 보호주의 때문이며 이는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정책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기사의 주요내용이다.
『한국의 검찰은 최근 피라미드 판매와 관련한 혐의로 미국 암웨이사 관계자를 조사한뒤 그가 근로윤리를 해치는 등 한국사회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말했다.
외국의 개입자로부터 한국사회를 보호하려는 이같은 조치는 근 4백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관료사회의 전통이며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산업정책이기도 하다.
수백년에 걸쳐 한국사회가 관료들에게 부여한 권한은 한국전쟁의 잿더미속에서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오늘날 지나친 보호주의와 독재적 권한을 행사하는 관료들은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80년대말 한국에 몰려왔던 외국인 투자가들은 외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각종 규제들을 지적하면서 보따리를 챙기고 있다.
중요한 규제조치들이 흔히 발표되지 않은채 선별적으로 시행되는가 하면 세무당국은 외국업체의 자회사에 대해 특별세무감사를 한다. 이밖에도 각종 세관·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입이 억제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감소,특히 첨단산업 관련기업의 투자감소로 한국은 산업기반 강화에 필요한 기술을 빼앗기고 있다.
금리에서부터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는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관료들에 의해 주로 관리되고 있다.
이같은 제도는 김영삼대통령에게 부과된 개혁의 과제기이도 하다』<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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