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황타개를 별도의 경기부양책보다는 기존의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경기활성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는데서 찾으려한 것은 현 경제여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정부는 탈불황이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나 「신경제 1백일 계획」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금리인하,통화량 증대 등 금융정책에 의한 부양책을 재연하는 것은 효과도 의문스러울 뿐더러 잘못하면 물가안정을 파괴,경제정책에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위험스러운 도전을 피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신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문제는 계획된 체제·제도의 개선과 정책 및 공공사업의 조기집행 등 미실현된 경기활성화 대책 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느냐하는 것이다.신경제 5개년 계획은 한국경제를 선진국 경제와 세계적 경제추세에 맞게 환골탈태하는 구조적 개혁안이다. 재벌기업들을 비롯한 기득권층 이익과 상충되는 점이 적지 않고 또한 우리 현실보다 크게 앞서가는 것도 많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아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이다. 관리들과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단순한 성장정책을 추구하는 것 보다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경제여건상 무리가 크지 않다면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앞당기지는 못해도 스케줄대로 추진하는 것이 시간을 버는 것이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계획 그 자체가 발표된 것이 일천하다. 따라서 금융,세제,토지,산업정책,농정,과학·기술,노동 등 각 부문별로 제1차 연도의 실행계획을 어떻게 작성,실천에 옮기느냐가 극히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정부 각 부처와 관련기관들로서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다짐한대로 정부는 주요정책의 기본방향에 불확실한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 특히 경제팀은 토지문제,노동문제,업종다변화 문제 등 주요현안에 종종 불협화음을 드러내곤 했다. 또한 이번 토초세 문제 등에서와 같이 당정 사이에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부처와 당정간의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일단 합의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통일돼야 한다.
정부 특히 경제팀으로서는 정책의 입안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도력,통찰력,비전,추진력 등을 보여줘야 한다. 경기활성화의 관건을 잡고 있는 기업인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영종도 신공항건설,경부고속전철,제2이동통신 등 국책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한 것도 투자활성화 분위기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기업의 투자가 무기력하면 정부투자가 촉매 또는 보완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사업도 신규의 경우는 사정을 이유로 위축되는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 경제체질 강화가 더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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