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시설 민간참여 확대/물가등 부작용우려 단기부양대책 배제/경기부진 따른 세수결함으로 집행 난관「신경제 5개년계획」이 설비투자 부진이라는 암초에 부딛쳐 초장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1일 상오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의 투자마인드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정책 추진상의 불확실요인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기업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정책추진상의 「안개」를 하루 빨리 걷어내기로 한 것이다. 경제팀이 뒤늦게나마 설비투자 부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를 타개키 위해서는 우선 주요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 정부는 물가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고려치 않기로 했다.
김 대통령도 『정책기조의 근본적인 수정은 옳지 않지만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야한다』며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없애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가 불확실성의 대상으로 꼽고 있는 정책현안은 ▲금융실명제 ▲업종전문화 소유분산 등 대재벌정책 ▲「무노동 부분임금」 해고노동자복직 등 노동정책개혁 ▲2단계 금리자유화 ▲기업사정 등이다. 이 가운데 금융실명제 실시문제는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상태이고 기업사정도 대통령의 전반적인 통치철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어서 경제팀으로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경제팀은 대신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정부의 입장과 세부실천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10월 업종전문화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키로 했고 재무부도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빠르면 10월께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선도적 투자사업」을 적극 개발키로 하고 경부고속도로 영종도신공항 제2이동통신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부계획을 뻐른 시일내에 확정,사업일정을 조기제시함으로써 투자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극대화시키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시설 및 발전소 건설사업 등에의 민간참여를 늘리기로 하고 관련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투자분위기 조성과 함께 다각적인 경쟁력 확보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의 기본요소인 금융비용(금리)과 공장용지가격(토지) 임금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사회간접시설을 대폭 확충키로했다. 정부는 특히 임금안정과 관련,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한 임금안정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임금안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산업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재정금융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구조조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들이 업계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여전힌 미지수다. 금융실명제와 사정을 빼놓고서 정부정책의 불확실요인을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물가실업 등 주요경제지표는 올들어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한다해도 최근 치솟고 있는 금리를 과연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결함(금년 약 2조∼3조원 예상)은 정부재정사업의 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단지 회복속도가 느릴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업계로서는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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