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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입제한 대폭 완화/수입선 다변화품목 5년내 5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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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입제한 대폭 완화/수입선 다변화품목 5년내 50% 축소

입력
1993.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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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우리나라의 문민정부 출범과 일본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한일 경제협력 및 통상현안 처리방식을 종전의 안보논리 과거사 등 비경제논리에서 양자간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논리로 전환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수입선 다변화품목(현재 2백58개)을 5년안에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정부는 이날 하오 광화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경식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확정했다.

수입선 다변화제도는 일본 상품에 대해서만 수입제한을 가하는 정책으로 이를 완화할 경우 일본상품의 수입이 크게 늘 전망이다.

정부는 또 지적재산권 소급보호에 있어서도 일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우리 정부의 신경제정책과 대일 경협추진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박용학 한일 경제협회 회장을 대표로 하고 강봉균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민간투자유치단을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 도쿄 나고야 오사카 센다이 후쿠오카 등 5개 지역에 파견키로 했다. 이와함께 홍재형 재무부장관이나 김철수 상공부장관을 이 기간에 도쿄와 오사카에 각각 파견,현지 경제인 금융인 언론인 등을 초청한 리셉션을 주재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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