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논리 주장 역효과 판단/무역역조 심화등 불가피할듯일본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한일 경협기조에 방향전환이 예상된다. 정부는 9일 이경식부총리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개최,일본의 호소카와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정권교체는 단기적으로 새정부의 취약성과 정책수행 방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일본 경제의 경기회복을 지연시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입 및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일본 신정부의 대한 경제정책에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경제논리에 입각한 새로운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국의 변화는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로 양국관계의 진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지만 일본이 기술이전 시장개방 등의 경협현안을 순전히 상업베이스로 처리하려할 가능성이 높아 대일 무역역조 확대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러나 한일 양국간의 경협증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논리에 대한 상호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경제문제와 비경제문제의 접근방식을 이원화하는 것은 물론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단기적인 정책효과를 의식하여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등 국제규범에 맞지 않거나 경제논리가 약한 정책수단의 동원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한일경협이 종전에는 주로 정부 주도에 의해 정치논리(안보논리)나 과거사를 앞세워 추진된게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인식전환은 일본의 신정부가 정신대문제 등 한일간의 과거사를 사죄·청산하고 국제적으로 독자적인 영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분명히하고 나선데다 종전과 같은 비경제논리에 의한 경협추진이 우리 경제에도 역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일간의 통상현안인 수입선 다변화제도 완화와 지적재산권 소급보호에 있어 유연한 입장을 택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경제기획원은 『일본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제도는 GATT 규범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시인했다. 정부당국이 수입선 다변화제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우리부터 경제논리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아래 수입선 다변화제도에 대한 일본의 불평을 전적으로 수용,현재 2백58개의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향후 5년안에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소급보호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기투자이익보호 등 선행조건이 해결되면 EC(유럽공동체)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해줄 방침이다.
한일경협이 상업베이스로 추진될 경우 양국간의 현실적 경제수준 차이를 감안할 때 대일역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7년 대일 무역역조개선 5개년 계획(87∼91년)을 세워 역조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91년의 역조액은 88억달러로 계획치(15억달러)를 73억달러 상회했다.
지난해의 역조액은 78억5천9백만달러이고 올해에는 80억달러(상반기 44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몽땅 일본에 넘겨주는 무역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무역구조를 개선키 위해 일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대일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 자체생산이 어려운 대일 수입품목은 국내에서의 합작생산에 의해 수요를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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