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전 대통령 조사 불가”/국조권 불투명

12·12사태,율곡사업,평화의 댐 건설 등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9일 민자당이 전직 대통령의 조사대상 배제를 요구하는 「선 조사대상 확정」으로 당론을 선회함에 따라 조사착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민자당의 입장선회는 국회 국방위와 건설위가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어서 위약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관련기사 4면

국회 국방위와 건설위는 16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한뒤 20일 정도의 국정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었다.

민자당의 김영구 민주당의 김태식총무는 이와관련,이날 하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국정조사계획서 작성문제를 논의했으나 민자당측이 조사대상과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자고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국방위가 무산된데 이어 11일의 건설위 조사계획서 소위도 공전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국정조사의 조기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김 민자 총무는 회담에서 『조사 주체를 국방·건설위로 하고 조사기간을 20일로 하자는 것만으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게 당론』이라며 『최소한 사안별로 조사범위와 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