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문제 암초작용/보선결과가 갈림길 될듯12·12와 율곡사업 평화의 댐 건설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유산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내심을 억누르며 소극적으로 조사계획서 작성에 임해온 민자당측이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논의수준을 원점으로 회귀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9일 상오 신상우 국방 서정화 건설위원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김종필대표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여야 총무회담에서 계획서 작성문제가 합의되기전에 더 이상의 절차진행은 불가능하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하오에 열린 총무회담에서 김영구총무는 김태식 민자 총무에게 당론을 전달했고 김 민주 총무가 이를 즉각 거부함으로써 윤곽이 거의 잡혔던 국정조사 일정이 지극히 불투명해졌다.
이에 앞서 이날 상오 열릴 예정이었던 국방위 계획서 작성소위와 전체회의는 민자당측이 『기존 소위의 안으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간사회의에서 공식 통보함에 따라 자동유회됐다.
이날 간사회의에서 신 위원장은 『지난번 소위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의 의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계획서 작성을 재검토해야 할 몇가지 근거를 나름대로 설명했다.
즉 ▲법적으로 증인출석을 1주일전에 요구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명단작성을 하지 않고는 조사기간 20일의 상당부분이 허송된다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종결안돼 중복감사의 가능성이 있다 ▲12·12의 경우 관련자 상당수가 피고소된 상태여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한다는 사전공감은 있어야 한다는 등이었다.
이같은 주장은 7월20일 조사계획서 작성소위가 구성된 직후 서수종 소위 위원장(민자)이 민주당측의 포괄적 계획서안을 반대했던 견해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민주당측은 이를 「백지화기도」라고 반발하면서 합의이행을 촉구했으나 민자당측이 당론을 고수했다.
민자당측은 현재의 주장이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감추기일뿐 입장선회나 조사거부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2일 이만섭의장 주재하에 열린 여야 총무회담과 4일의 국방위 소위 합의내용을 상기하면 이같은 강변은 설득력을 잃는다.
민자당 관계자들도 『조사를 진행시켜가면서 전직 대통령문제는 여론의 흐름을 봐가며 재검토하자는 전략이 대폭 수정됐다』고 실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자당은 5일 김 대표의 「전직 대통령 조사 불가」 발언과 7일 김 총무의 「조사대상 명시」 주장 등으로 방향선회를 예고했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향선회의 배경은 두어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우선 최대쟁점인 「전직 대통령 조사문제」와 관련,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서둘러 보호막을 쳐야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볼 수 있다.
민자당 내부,특히 청와대와 5·6공세력 사이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김 민주 총무가 『결국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의지와 과거 청산의지가 수구세력의 저지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이다.
한편으로 일단 국정조사 논란을 12일 보선이후로 늦춰 보선결과를 봐가며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복안도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차피 맞을 매라면 미리 맞으면서 민주당측의 대응태도를 보고 추후수순을 결정,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조사 문제로 야당측에 빼앗긴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당분간 명분을 지키다보면 돌파구가 열린다는 느긋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민자당의 명분상실을 공격한다는 지공전략을 세우고 있다.
결국 이날 총무회담 결렬로 실종된 국정조사는 12일의 보선결과에 따라 재개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황영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