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도 대거 입각 “개혁의지”/「남북 등거리」 가능성 배제못해9일 출범한 호소카와(세천호희) 내각은 「정치개혁의 실현」 「부패정치로부터의 탈피」라는 두가지 과제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호소카와 총리는 정치개혁담당 장관직을 신설,야마하나(산화정부) 사회당 위원장을 임명하고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담당부서인 자치성장관에 사회당에서 정치개혁·선거제도개혁 위원장을 맡았던 사토(좌등관수)씨를 포진시켜 개혁방안을 둘러싼 내부마찰을 최소화,신속히 이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치성장관 자리는 당초 신생당측에서 강력히 요구했으나 호소카와는 자민당 정권시절의 소위 「이권부서」였던 자치 건설 운수성과 함께 국토 경제기획청을 사회당에 넘겨줌으로써 새정권을 금권정치에서 탈피시키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들의 새정권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불안감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연립정권은 48년 아시타(호전균) 내각이래 45년만이며 과거 연정을 형성했던 가타야마(편산철) 내각이나 아시타 내각 모두 단명으로 끝났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호소카와 내각에 대해서도 자민당 정권과 같은 안정감이나 효율성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호소카와는 이 점을 감안,새정권이 「잠정정권」이 아니라 「본격정권」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7당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정권운영 경험이 있는 신생당에 외무 대장 농수산 통산 방위청 등 주요정책부서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생당이 주요 장관직을 독점한 것과 관련,다케무라(무촌정의) 관방장관이 『적재적소의 인물배치』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소카와 총리는 얼굴마담이고 실권은 신생당측에서 쥐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호소카와의 한계성」 「권력의 이중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조각은 각당 대표가 추천한 인물중 총리가 낙점했으나 각당의 의원수에 비례하여 각료자리를 배분함으로써 자민당의 파벌 균형인사와 다를게 없으며 「이질분자간의 집합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조각과정이야 어쨌든 신생당이 일본의 새정권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총리겸 외무장관직을 맡게된 하타(우전자) 신생당 당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춰 일본의 기존 외교노선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2차대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시아 여러나라에 피해를 입힌 점을 반성,사죄하겠다』 『한국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히 하겠다』고 일본의 외교방침을 표명했다.
신생당은 자민당에서 파생된 신당이기 때문에 외교안보정책면에서 자민당의 노선을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대한반도 정책은 지금까지의 한국일변도에서 남북한 등거리외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립정권내 제1당으로 6명의 각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당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지난해 11월 북경에서 열렸던 제8차 양국 교섭에서 당시 일본이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교육을 맡았던 이은혜란 일본여성의 행방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바람에 북한측의 반발로 중단됐으나 사실은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견해차라는 것이 외교계의 분석이다.
지난 3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 거부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비판 등으로 북한·일 관계는 더욱 냉각됐으나 지난 6,7월 북한·미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임으로써 분위기는 크게 호전된 상태다.
게다가 지난 5월말 북한이 동해에서 실시한 중거리미사일 「노동 1호」의 발사실험 성공으로 일본이 북한의 핵위협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방치하기 보다는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설득의 방법을 택할 소지도 있다. 사회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중단된 북한·일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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