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론 95년 동시선거 어려워/의원보좌관제 신설도민자당은 오는 95년 실시될 기초의회 의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 광역은 정당공천을,기초는 정당 공천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로는 95년의 4개 지방선거(광역의회·광역자치단체장·기초의회·기초자치단체장)를 동시에 실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은 특히 지난 91년 기초의회 의원선거시 사실상 정당공천이 이뤄졌고 선거후 당선자들이 대부분 정당에 가입한 점을 들어 정당 공천배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자당은 또 지방의회 의원에게 활동비 또는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보좌관제를 신설해 의회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그러나 현재의 기초의원수가 필요이상으로 많다는 판단아래 차기선거부터 의원수를 조정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기초의회 의원선거는 정당공천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사실상 각 정당이 내부적으로 후보를 추천하고 있어 실효가 없다』면서 『따라서 기초의회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정당공천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내무부는 선거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4개 지방선거의 분리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력소모를 막기위해 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민자당의 입장』이라며 『기초의회 의원 및 단체장선거에도 정당공천제를 도입할 경우 동시선거에 따른 관리상의 난점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또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급여나 활동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명예직이라는 지방의회 의원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의회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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