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세계경제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하여 우리의 금융산업은 너무나 낙후돼있는 것으로 평가돼 왔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자유화,개방화,국제화,대형화로 특징지어지는 금융개혁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주무부서인 재무부는 금리자유화,통화관리방식의 선진화(직접관리에서 간접관리로의 전환),여신관리의 대폭적인 완화,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단기금융시장 발전 등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 구체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그런데 금융의 낙후를 탈피하기 위해서 가장 서둘러야 하는 것이 금리자유화와 은행경영의 자율화다. 즉 관치금융의 탈피다. 이념적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내세우고 있는 「신경제」가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감사원까지 금리자유화,금융기관 인사 자율화,실명제 조기실시 등을 강력히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 6일 발표한 「금융부조리 실태 및 부정방지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요에서 오는 꺾기,커미션 등 금융부조리의 제거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의 책임경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인사의 자율화,특히 임원 인사에서 지연,학연 등 정실인사의 배제가 시급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커미션 수수관행,사금융 알선 등의 은행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도 금융실명제를 조기 실시,가명계좌를 없애는 것이 긴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의 이 보고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4개월동안의 감사결과로 얻은 것이다.
금융자율화 등 금융선진화는 금융의 생산성과 능률향상뿐 아니라 비리방지를 위해서도 이제는 후퇴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한은 등 정책당국들이 「이상금융기류」에 말려있어 금리자유화 등 금융개혁계획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은이 돈을 풀어도 금리 특히 3개월내지 6개월짜리 장기금리가 폭등하는 자금의 난기류는 예탁금의 격감을 예상치못한 증권사들이 과잉 매입한 주식 채권 등의 결제를 위해 돈을 마구잡이로 차입하고 있는데다가 상당규모의 자산가·전주들이 금융실명제나 재산공개 실시에 대비,예금·현찰 등 현금성 통화를 안방에 묻어 사장시키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들이 적당한 투자선을 찾지 못해 여유자금을 은행의 신탁계정에 예치,금리나 챙기면서 대기하고 있는데도 금리는 오른다. 한은은 이에따라 시은에 대한 지불준비금 관리완화,한국투신 등 3개 투신에 대한 특융 2조9천억원의 90% 상환연장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측은 또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금리를 인하토록 협조를 요망했다.
정부의 이러한 임기응변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전망이 낙관되지 않는다. 한국금융시장의 「냄비시장」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냄비시장」의 변칙에 매달리다보면 금리자유화 등 금융산업 개선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다.
우리 금융정책은 지금은 숲을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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