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회원에 전가땐 형사처벌

재무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이용고객에게 떠넘길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또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전표거래자 양쪽을 모두 형사처벌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업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매상의 3%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돼있는 가맹점 수수료를 손님에게 떠넘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점 등록도 취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