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살등 기만·축소 일관/문제해결 성의·진실성 의문일본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관련단체들은 4일 일본정부측의 2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극히 미흡한 축소의도』라고 강력 비난했다.
생존 피해할머니 20여명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대표 양순임·49)는 이날 하오 4시께 일본 대사관측으로부터 관방장관 담화문과 조사결과 자료를 전달받고 성명을 발표,『일본정부가 명백한 군대위안부 강제징집을 「모집」,「관헌의 관여」 등 기만적인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아직도 문제해결에 진실성과 성의를 보이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또 『일본정부가 위안부의 기아·집단학살 등 일본군대의 만행사실을 축소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유족회는 일본 차기정부가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상설기구를 마련,지속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것과 군대위안부 강제연행관련 문서 소각사실을 시인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공동대표 운정옥 등 3명)도 성명을 통해 『정신대문제의 본질이 전쟁범죄라는 점을 회피한 발표로 법적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발견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대협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강제성 부분은 예상했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미약한 내용』이라며 『일본정부는 정신대 문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법적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특히 『위안소 설치지역·위안부의 총수 및 출신지·이송 및 명령체계 등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거나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일본정부의 성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지난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한데 이어 곧 일본검찰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92년 일본국가를 상대로 일본 동경재판소에 일본의 한국지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던 대일민간법률구조회(회장 지익표변호사)는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사실만 인정했을뿐 성적도구로 전락시킨 연행목적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며 『일본은 불법적인 한국침략 등 명백한 과거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회는 『일본정부의 강제연행 시인은 일본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등 국제적 지위를 따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서 취해졌을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정부가 성의만 있다면 특별법 등을 제정,종군위안부 배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후 구제조치 관심
【도쿄=이재무특파원】 군대위안부 소송을 맡고있는 재일동포 김경득변호사는 『일본정부가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사실인식을 제대로 했다』며 『강제적으로 위안부들을 연행 관리했다고 인정한 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사죄했으니 앞으로 피해자들의 구제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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