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소송문제등 후속조치 기대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 입장표명에 대해 『일본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간의 총체적 맥락의 외교관계에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우리측 피해자의 대일 피해보상 소송이나 민간단체의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계속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요구한 공식입장은 세가지였다. 일본정부가 스스로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며,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사과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라는 것이었다.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보상방안을 강구해 현재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다.
정부는 일본정부의 담화가 우리의 세가지 요구사항을 「성의있게」 받아들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모집과 이송 및 관리 등이 감언과 강압에 의하는 등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고 밝혀 자신들의 「강제성」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했다. 또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나가고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말해 「사과의사」를 상당히 구체화시켰다.
진상규명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말 일본정부의 공식 조사단이 방한,피해자들의 증언을 직접 청취했으며 이번 담화문 발표에서도 『금후에도 충분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체적으로 발굴한 자료들을 비교적 소상히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과거처럼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담화문에서 『국내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있는바 정부로서도 충분한 관심을 갖고자 한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측 피해자들의 대일 피해보상 소송과 민간단체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등에 대한 일본군의 회신이 어떤 형태로든 취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같은 구체적 후속조치가 취해질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종군위안부 문제로 더 이상 한일관계를 굴절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긍정적 시각이 피해당사자에 대한 정서적 보상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깊은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일본의 후속조치가 주목될 수 밖에 없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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