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부과 방산제품수/61개서 26개로 대폭 감축

◎한미 안보협력위 합의한미 양국은 4일 하와이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한미 안보협력위원회(SCC) 회의를 열어 미국의 기술을 도입,한국에서 생산하거나 제3국에 수출할 경우 한국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산제품의 품목수를 61개에서 26개로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안병길 국방부 제2차관보와 글래든 러드 미 국방부 안보지원본부 차장을 대표로 한미 양국이 회의를 열어 87년 7월 체결된 양국간의 로열티 양해각서를 이같이 개정,서명했다고 밝혔다.

로열티 부과에서 제외된 35개 품목은 미국측이 한국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면제해주는 면제품목 17개와 한국은 물론 제3국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삭제품목 18개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기술을 들여와 생산하는 방산제품과 이를 제3국에 수출할 경우 5∼8%의 로열티를 지불해왔다.

한미 양국은 또 상호조달하는 방산물자에 대한 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밖에 기술협력단 상호방문을 통해 공동연구 가능 21개 분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할 것과 과학기술자를 올해 13명 상호교류 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차세대전투기사업(KFP)에 따른 F16전투기 엔진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국측 통제기술의 한국이전 방안,도태장비의 잉여품 처리방안,장차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에 관한 협력방안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