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4일 발표한 종군위안부 문제 조사결과에서 처음으로 「강제성」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고노(하야양평) 관방장관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관여했으며,감언과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고 더욱이 관헌이 직접 가담한 일도 있다』는 표현으로 강제연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일본정부의 2차 보고서를 보면서 아쉬운 느낌은 왜 일본정부가 더 좀 솔직하게 종군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못하는가에 있다. 한국사람이라면 종군위안부 모집에 일제 관헌들이 노예사냥처럼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더욱이 지난달 일본 관리들이 한국에 와서 16명의 생존자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듣고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보고서에서까지 『종군위안소의 대부분이 민간업자에 의해서 경영됐고,그 모집도 군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의 의뢰에 의한 알선업자들이 한 짓』이라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듯한 어구에 심한 불쾌감을 금할 수가 없다.
물론 92년 7월6일 발표한 1차 보고서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조사 결과 일본군이 개입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전쟁의 확대와 인권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져 공포감을 주는 등의 형태로 본인들의 의향에 반하여 모집했거나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경우도 있다』고 일부 강제성을 인정한 점은 큰 진전이다.
그러나 위안부의 동원인원에 대해서 『나타난 자료가 없다』고 한마디로 외면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한국여성이 끌려가서 소위 「황군」의 성적 노리개가 되었는지 일본은 알아낼 책임이 있다. 32년 상해사변 때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종군위안소는 45년 종전 때까지 전지역에 걸쳐서 운영됐으며 그 규모가 20만에서 10만선으로 알려져 있다.
미야자와(궁택희일) 정권이 한일간의 현안문제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매듭을 풀기 위해 종군위안부의 일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위안소의 설치운영이 민간업자라고 강변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설사 민간업자를 앞세워 종군위안소를 운영했다 하더라도 군이 직접 개입해서 이뤄졌다면 그것은 일본정부의 개입이라고 봐야 한다. 일본군 기밀문서인 「육아밀대일기」에는 육군 중앙수뇌부가 종군위안소 설치에 직접 관여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 이래도 구 일본정부가 조직적으로 종군위안소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강변할 것인가. 일본정부의 더욱 솔직한 태도가 아쉽기만 하다. 일본은 또한 종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죄악을 되풀이않게 이 사실을 교과서에 명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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