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과오 인정” 진일보 자세/진상규명 남아 더 지켜봐야/강제징용문제·민간 보상청구소송등 귀추 주목일본정부 대변인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관방장관이 4일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담화를 발표한후 일본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담아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정부의 이날 담화는 일본이 지금까지 취해온 자세에서 진일보한 것임은 분명하다.
고노 장관은 ▲위안소의 설치 관리 이송에 있어서 구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소생활이 강제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도했으며 관헌이 가담하기도 했다 ▲주로 한반도에서 위안부를 데려갔으며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것은 지난해 7월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모집의 강제성」과 「군의 관여」를 부인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고노 장관은 「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관여했으며 감언·강압 등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더욱이 관헌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음이 밝혀졌다」고 표현했다.
또 한반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을 마련해 당시 식민지 상태하에서의 피해상황을 부각시킨 것도 한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각 관방외정심의실은 「조사결과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한반도,중국,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네덜란드 등이다. 또 전장에 나간 위안부는 일본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반도 출신자였다」고 밝혔다.
고노 장관은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치유되기 어려운 심신의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한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나가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지난해 1월 미야자와(궁택희일) 총리가 방한했을 때 한국의 관련단체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왕 화형식을 가짐으로써 전면에 부상했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반한」 내지는 「혐한」 감정이 고조돼 양국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됐다.
그러나 지난 3월 김영삼대통령이 『대일보상을 요구치 않지만 진실규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일본은 지난해까지만해도 「군의 관여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다가 일본 민간단체의 조사로 군이 관여한 서류가 드러나자 「강제성은 없었다」고 강변했었다.
강제성을 인정할 경우 한국측이 보상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같은 상황에서 김 대통령의 「보상은 필요없다」는 발표가 나오자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태도를 취해 한국에서 전 종군위안부들의 직접 증언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측에선 협의회가 간행한 「증언집」을 자료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때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달말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에서 직접 청취에 응함으로써 일본측은 조사활동을 매듭지을 수 있었다. 일본은 협의회측의 요구에 따라 증언집도 참고자료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이번 담화로 일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사죄발표로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가 종결됐다고는 할 수 없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강제징용 한국인문제,민간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청구 소송 등이 아직 미해결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종군위안부 관계 소송은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41명)의 1인당 2천만엔 보상요구 ▲부산군대 위안부(4명)의 총액 2억8천6백만엔 보상요구 ▲재일한국인(송신도씨) 군대위안부 소송 등 3건이다.<도쿄=이재무특파원>
◎일 관방장관 담화문
다음은 일본정부가 4일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관방장관 담화문의 요지이다.
▲91년 12월부터 실시한 조사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되어 많은수의 위안부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됐다. 위안소는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경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여하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위안부를 모집했으며 그 경우에도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더욱이 관헌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에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전지에 이송된 위안부는 일본인을 별도로 하면 한반도출신의 비중이 크며 당시의 한반도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으므로 그 모집,이송,관리 등도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다.
▲어쨌든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에 관하여는 식견있는 분들의 의견 등도 들어가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역사연구,역사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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