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종입장… 유엔 곧 제출정부는 3일 유엔안보리 체제개편과 관련,현재의 상임이사국제를 유지하면서 거부권을 갖지않는 준상임이사국 그룹을 신설하고 비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확정,4일중에 유엔에 제출키로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정부가 제안한 준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갖지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임이사국과 구분되며 연임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임 이사국과도 구별되는 제3의 이사국개념』이라며 『현재 이 그룹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가는 일본·독일·인도·브라질·나이지리아 등 5∼6개국』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공식 입장표명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준상임이사국제도를 발의해 이들이 거부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표명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준 상임이사국의 숫자와 임기 및 지위 등은 회원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한뒤 『우리정부의 입장은 거부권을 갖지 않되 임기는 현재 비상임이사국의 2년보다 길게하고 무제한 연임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현재의 상임이사국 거부권과 관련,『제도적으로 남용과 악용의 폐해를 막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제,『한 나라만의 거부권은 인정하지 않기로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엔안보리체제 개편문제는 79년 인도 방글라데시 등 비동맹권 국가들이 안보리의 공정한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고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9월의 유엔총회에서 토의를 거쳐 95년까지 확정키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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