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등 문의만 급증/관세청·국방부 특히 부진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자들의 등록마감일(8월11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규모줄이기 눈치보기로 인해 실제등록자가 3일 현재 14%를 약간 넘을 정도로 부진하다.
특히 재산공개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국회의원이나 장·차관급,재산공개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사법부,6급부터가 대상인 관세청 국세청 등이 저조하다.
등록시한이 다가오자 각 구청 등에는 공시지가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에도 비실명거래를 원하는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친지 등의 이름을 빌려 현금을 예금하는 공무원들도 있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지난달 12일부터 재산등록이 시작된 이후 3일 하오 2시 현재까지 총무처에 신고된 행정부 등록자 수는 대상자 2만2천여명중 3천1백40여명으로 14.27% 수준. 장·차관급과 1급 이상은 전체대상자 7천여명중 장관 9명 차관 6명 등 1백66명만이 등록을 마쳤다. 국방부 검찰의 경우 국방부가 대상자 2천9백51명중 1백26명이 등록,5%가 안되는 수준이며 검찰은 1천9백여명중 10%가 조금 넘는 2백32명이 등록을 했다.
전국검사 9백30명과 6급 이상 검찰 일반직이 대상자인 검찰은 대검 감찰1과에 재산등록을 전담토록 했으나 등록실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검찰은 재산 형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등록기간에 사의를 표할 경우 의원면직 등의 형식으로 처리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감 이상이 등록해야 하는 경찰은 3천6백여명중 14명만이 총무처에 등록돼있는데도 경찰청 관계자는 『1천4백여명이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는 3일 현재 법원 행정처에 근무중인 법관·6급 이상 일반직 등 76명이 등록하는 등 전체대상자 2천6백31명의 20%선인 4백여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등록 업무를 전담하는 법원 행정처 인사심의관실은 주말까지도 등록실적이 저조할 경우 「눈치보기식 재산등록」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2백97명중 50명이 등록을 마쳤는데 국회 사무처에는 요즘도 문의전화가 하루 50여통씩 걸려오고 있다.
한편 부처별로는 관세청이 대상자 9백11명중 48명이 등록을 마쳐 5.2%,국세청이 4천명 내외 대상자중 4백94명으로 10%를 겨우 넘어섰다. 감사원은 5백여명중 3백19명,교육부는 6백89명중 3백93명(57%),내무부는 1백51명중 53명(30%),환경처 1백2명중 18명(18%),교통부 1백52명중 46명(30%) 등이다.
이에 반해 철도청의 경우 대상자 2백36명중 3명을 제외한 2백33명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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