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 정상궤도 돌입 가능성/북한 진의 파악 시험대될수도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점검반이 3일 북한을 방문한것은 그 본연의 임무가 기술적이고 관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적지않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IAEA점검반은 3명인것으로 알려져있다. IAEA측에 의하면 이들은 핵시설에 부착돼 있는 감시카메라의 작동점검 및 배터리의 교체,핵설치물에 대한 봉인확인 등 순수한 기술적 점검만을 위한 작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입북은 IAEA가 실시하는 특별사찰은 물론 임시사찰의 의미로까지 해석될수는 없다.
북한은 지난 5월중순에도 이같은 IAEA 점검반의 방북를 허용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북한이 IAEA점검반의 방북을 허용한데 대해 북·IAEA간의 협상개시 가능성 시사와 실질적인 임시사찰효과성취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미·북한 제네바 2담계회담이후 IAEA에 대해 지극히 냉담한 자세를 견지해왔다. 미·북한간의 합의사항이 『북한과 IAEA가 핵사찰을 위한 협의를 빠른시일내에 갖는다』고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IAEA가 보낸 두차례의 「사찰팀 방북요청」을 묵살해왔다.
더구나 IAEA의 대화요구마저 자체적인 전승기념일(6·25휴전일인 7월27일) 행사를 이유로 미뤄왔던 것이다.
그러던 북한이 IAEA의 점검반을 수용한것은 IAEA와의 관계를 일상화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볼수 있다.
즉 그동안 「절연」 상태에 있었던 IAEA와의 관계가 정상화됨으로써 임시사찰,나아가 특별사찰에 이르는 일련의 스케줄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와함께 IAEA점검반의 방북은 실질적인 임시사찰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번 방북이 미·북한 2단계회담 이후 첫번째로 이뤄진 북·IAEA간의 합의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점검반의 활동기간중에 순수한 기술적 점검외에 임시사찰에 준하는 「약식사찰」을 실시하는 문제를 협의하거나 실제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소위 「시간끌기전략」에 대응할 뚜렷한 대안이 잡혀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정부는 오는 9월22일로 예정된 IAEA총회와 21일에 개회될 유엔총회이전에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IAEA와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를 하지않을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의 해결」이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지극히 미묘한 대목이다.
때문에 이번 IAEA점검반의 방북이 해결해야할 또다른 과제는 『과연 북한이 핵의 투명성을 보여줄 의사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의 IAEA 점검반이 활동을 마치게되면 그 결과를 종합해 북한의 「진의」에 대한 해답을 어느정도 도출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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