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민간인 테러사건 관련으로 이진삼 전 정보사 사령관(전 육참총장·체육청소년부장관)이 지난주 구속됐다. 이씨의 구속은 과거 군부세력이 조직적으로 검은 정치공작에 개입해온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뜻을 담고있다.「쿠데타적 사건」으로 정권을 장악한 일부 군부세력들이 군부가 뒷받침한 권위정권 유지를 위해 테러와 같은 짓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의 확인이야말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응징만이 아닌 교훈적 의미마저 지니고 있다 하겠다.
아울러 이 사건수사를 통해 일부 혐의가 드러난 이씨 등 관련자들과 불법적 정치개입 및 테러에 동원된 소위 「군부의 정치공작 커넥션」의 전모를 더욱 소상히 밝혀내야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구조적 범죄행태의 전모를 소상히 밝혀내지 못한채 개인차원에서 관련자 몇몇을 처벌하는데 그친다면 또 한번 한계·축소수사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알려졌다시피 정보사 민간인 테러사건은 지난 85년 2·12총선 과정에서 당시 신민당이 직선제 개헌돌풍을 일으키자 위기감을 느낀 일부 군부세력이 저지른 조직적 범행이다. 이미 검찰수사에 앞선 군검찰 수사과정을 통해 정보사 테러공작은 당시의 보안사 정보처장 박동준씨가 정보사 3처장 한진구씨에게 지시함으로써 이뤄졌고,구속된 이 전 사령관이 직접 보안사측 지시를 받기도 했음이 드러난바 있다.
그런데 사건수사의 핵심적 존재인 당시 보안사의 박씨가 군 검찰수사직전 해외로 도피,그 윗선의 개입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다 정보사의 한씨마저 검찰 수사착수후 잠적한게 수사의 걸림돌이자 또다른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들의 교묘한 도피·잠적이야말로 「군부정치 공작 커넥션」의 엄연한 존재와 저항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보안사가 민간인 공작과 테러를 지시하면 특수임무 조직인 정보사 3처가 그 지시를 실행했다는 것이고,또한 정보사 3처는 그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보안사는 물론 「정권안보 공작」의 총책을 수행했던 안기부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수사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잠적한 한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당시의 보안사령관 이종구씨(율곡비리로 구속중)도 소환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박씨나 한씨가 커넥션의 조직적 은폐기도로 계속 신병이 확보되지 않고,구속된 이씨마저 커넥션의 조직적 혐의에 대해 함구할때 수사가 서둘러 축소종료될 걱정이 없지않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군부커넥션의 그같은 어처구니 없는 범행은 국기를 뒤흔든 중죄이자,역사의 오점이라 할 만하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의 깊은 의미를 명심해 이씨 구속이 사건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각오로 범행전모를 파헤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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