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가 경제 지배하던 시대 끝났다”/일부선 “끝없는 송사의 시작… 경제위축”역대 정권이 공권력과 행정집행으로 강행했던 경제조치들이 사법부에 의해 잇달아 뒤집어지자 재계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은 「서울 잠실 롯데부지가 비업무용이 아니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재계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재계는 이를 『정치논리가 경제를 지배하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며 반기는가 하면 『앞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잇단 소송의 회오리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라며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특히 국제나 롯데 모두 부산지역을 연고로 하고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에 눈길을 모으고 이같은 결정의 배경과 새 정부 산업정책과의 연관가능성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반환소 알려지자 긴장
○…재계가 우선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국제그룹 복권을 위한 국제측의 움직임과 그 파장이다. 재계관계자들은 국제측이 다시 과거의 기업을 모두 되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고무된 국제측이 본격 소송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한선주 윤석민씨나 연철 창업자 권철현씨 등 이미 기업찾기 소송작업에 착수한 기업주들이 본격 활동에 나서고 명성의 김철호씨나 한라그룹의 정인영회장과 경남기업,남광토건,삼호 등의 기업주들도 여차하면 기업반환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소송국면으로 번질 경우 대우 쌍용 한진 한화 대림 한일 동국제강 극동건설 등 30대 그룹에 포함된 상당수 그룹들이 이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부분 땅 안팔아
○…롯데그룹 잠실땅이 업무용이라는 판정의 파장도 한 두 기업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게 제계의 시각이다. 6공 정부가 그룹 기조실장들을 불러 강제매각을 종용하고 여신을 규제하는 등 각종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서도 상당수 그룹들이 정부가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땅을 팔지않고 그동안 버텨왔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에 대한 이번 판정을 눈여겨 보고있는 그룹은 현대와 쌍용 한진 한일 한화 대성그룹 등 아직까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땅을 팔지않고 있는 그룹들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의 비업무용 시비를 가리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있는 현대그룹이나 경기도 송탄시에 매각을 의뢰해놓고 있는 쌍용그룹,제주도 목장부지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한진 등도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신규투자 최대한 자제
○…재계는 이같은 상황반전이 정부의 무리한 경제정책에 대한 제동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결정의 파장이 자칫 경제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규투자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재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과감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이들 사법적 결정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더욱 움츠러들게 할 것이란 분석이다. 『새 정부가 집권기간 내내 물고 물리는 송사에 휘말려 신경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우려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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