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예트체제 붕괴이후 미·소양극 상태가 무너져 다극화하면서 곳곳에서 지역분쟁이 불붙고 있거나 그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각국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해상수송로(시레인) 확보를 위해 연안방위형 해군을 원양해군형으로 확대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로켓엔진을 도입하려다 미측의 제지로 중단했다. 지금은 불평하면서 주저 앉았지만 언제 또 첨단무기 및 기술도입을 시도할지 알 수 없다. ◆인도는 이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자체개발하고 독일과 학자의 도움을 받아 초음속항공기를 설계하는 정도의 기술을 축적한 군사강국이다. 인도네시아는 구동독 해군이 쓰던 함정을 다수 도입한다고 시인했다. 중국은 작년에 SU27전투기 24대를 포함하여 18억달러어치의 무기를 구 소련에서 도입했다. 또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제한을 해제했다. ◆동남아 여러나라들은 그동안 게릴라 소탕을 위한 내전용 무장에 머물다가 이젠 이웃나라들의 동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노후무기의 대체를 서두르고 있어 아시아 각국의 군비 경쟁을 부채질 한다. 선진국에 값싼 무기 재고가 많은 요즘같은 시기를 군비강화의 좋은 기회로 삼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은 그 제품의 우수성으로 제3세계 무기시장의 86%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는 외화사정 때문에 공공연한 무기판촉에 나서고 있다. 해마다 2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생산하여 세계 7위의 무기수출국이었던 체코는 바르샤바조약국 고객을 잃으면서 주춤한 상태. 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서 이 지역 무기거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의 율곡사업 추진에서는 이런 주변상황이 얼마나 참작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무기의 직접적인 해외수출은 아직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다만 작년에 꼽힌 세계 11대 무기수출국중엔 2억달러 실적의 이란,1억달러 규모의 중국도 들어 있음을 눈여겨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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