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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후속 정계개편」설/다음총선때까지 연정·파벌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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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후속 정계개편」설/다음총선때까지 연정·파벌간 갈등 심화

입력
199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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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사회당 좌파 이탈… 자민 재분열『일본 정계개편의 제2막이 시작됐다』

지난 6월 미야자와 내각 불신임안의 가결로 격동하던 일본정국이 비자민 연립정권의 수립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과 정치평론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일본정국 대드라마의 제1편 막후주역은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신생당대표 간사. 그러나 제2막에서는 만만찮은 상대로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신임 자민당총재가 출현했다.

자민당총재중 첫 야당총재가 될 그는 오자와의 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치가중의 한명으로 꼽힌다. 지난 76년 록히드사건이 터지자 자민당을 탈당,결성한 「신자유클럽」 대표로서 야당총재를 해본 고노는 야당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자민당」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언론은 정계 재편의 제2막은 이달중 있을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내각의 수립에서 내년 6월께 새로운 선거법으로 실시될 총선거때까지로 보고있다.

제1막은 자민이냐 비자민이냐는 단순 구도였으나 제2막은 각 진영이 화학적 결합을 거쳐 새로운 하나의 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내부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자와의 집권구상인 「일본개조계획」은 정권교체가 가능한 보수 2당제의 확립을 정계개편의 종착점으로 그리고있다. 7당 연립의 정국운영구상에 따르면 내년 총선거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실시하게되며 7당은 자민당에 대항하기위해 소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가 불가피하다.

만일 후보단일화가 연립정권구성 때처럼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7당연합체는 새로운 신당으로 통합될 것이다.

사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정계개편이다. 그러나 이대로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적지 않다. 7야당이 후보공천을 두고 이해가 대립될 것이 뻔한데다 정국운영 과정에서 졸속적으로 연정을 수립하느라고 일단 봉합시켜놓은 정책노선상의 이견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연정에서 이탈하는 세력도 나와 중의원 해산이 이루어져 또 다른 정계개편의 계기가 될수도 있다. 현재 이탈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은 신생당과 오자와에 거부감이 큰 사회당 좌파다.

깨지기 쉬운 것은 자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역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뜨거운 감자다.

일본신당과 사키가케(선구)를 끌어들이기위해 고육책으로 받은 병립제의 수용여부를 놓고 내분을 겪는 와중에서 개혁파가 뛰쳐나가 9월중 자민당이 재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고노 총재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오자와의 원격조종에 의한 자민당의 재분열을 막기위해 고노 총재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낼지 또 오자와의 아킬레스건인 사회당좌파의 이탈가능성 여부에 일본 정계재편 드라마의 제2막을 보는 묘미가 있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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