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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수로원전 지원/기술이전 참여키로/정부,핵문제 조속 해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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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수로원전 지원/기술이전 참여키로/정부,핵문제 조속 해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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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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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구체방안 협의중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경수로 원자력발전기술 이전에 참여키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는 전제조건으로 미국에 대해 경수로 발전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북한 2단계 회담의 공동발표에서 기술이전이 핵사찰의 전제조건은 아니었지만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기술이전 약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선 기술이전 약속 후 핵사찰수용」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전제,『우리 정부가 북한의 경수로 발전기술개발에 참여한다는 전제아래 미국이 북한에 기술이전을 약속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 등을 미국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이번주중 외무부 당국자를 미국에 파견할 예정이며 내주중에는 고위당국자가 다시 미국을 방문,양국간 입장조율을 마무리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 원자력발전기술을 이전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참여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북한핵에 대한 남북상호사찰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중수로 및 흑연가스 방식의 원자력발전 용량을 모두 합해도 우리나라와 서방국가에 건설된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1기에 미치지 못해 북한에 경수로 발전기술을 이전하더라도 핵연료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한미양국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제네바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IAEA와의 협상에 전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이같은 유화책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이달 중순까지 핵사찰 수용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도 함께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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