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마」 조약 비준길 열려/고등법원서 통합반대파 「저지소송」기각

【런던 로이터 연합=특약】 영국 고등법원은 30일 영국의 마스트리히트(유럽통합) 조약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3인으로 이뤄진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날 전 더 타임스지 편집인 리즈 모그경의 이같은 소송제기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모그경과 통합반대파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다음주중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모그경이 항소를 포기하면 존 메이저 총리는 지난 15개월간 끌어온 의회의 조약비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모그경은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이 영국의 외교 및 안보정책상 특권을 의회의 승인없이 유럽 의회에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