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민 연정 친한파 인사 적어/사회당 입장 반영정도가 관건일본 정국이 비자민당 연정쪽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향후의 한일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일본의 비자민 연정이 출범하더라도 대한반도정책에 큰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비자민당 연정이 수립되더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잠정정권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므로 당장 대외정책에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비자민당 연정이 새로운 선거를 거쳐 「본격정권」을 재창출하게 될 경우 대한반도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따르게 될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다. 특히 비자민당 연정그룹중 가장 많은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사회당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사회당측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자민당 연정이 28일 발표한 「정책대강」중에서도 사회당을 끌어안기 위한 신당 연합측의 배려가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있다. 우선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한일 기본조약을 인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협력한다』고 밝히고 있어 얼핏보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듯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당연시되고 있는 한일 기본조약 인정을 굳이 명시하는 것은 사회당의 일관된 표현이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부분이 당장의 정책변화를 가져오진 않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몹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신대문제 등 대일 관계의 「과거사」와 관련,비자민 연정그룹의 주된 견해는 『국회는 결의를 통해서 반성과 사과의 뜻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당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보상까지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보다 명쾌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큰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비자민당 연정내의 사회당 입지가 지난번 선거로 크게 약화됐을뿐 아니라 신당그룹들이 기본적으로 자민당과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외정책의 문제를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비자민당 연정을 이끌고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 국제정세에 민감한 성향을 갖고 있으며 『남북한 대결은 이미 끝났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국제정치의 틀속에서 한반도문제에 접근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대한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외무장관 임명과 관련,외무부 관계자는 『연정내부의 상당한 실력자가 기용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비자민당 연정그룹 리더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관해선 『그들이 비교적 한국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친한파로 불리는 인사들은 아니다』라며 『자민당 때보다 친밀도는 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상당히 「실무적인 관계」로 변화될 것 같다. 외무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한일관계는 실무 외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했던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서로가 할 소리는 하며 지내는 사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예측과 함께 앞으로 남은 10여일동안 다시 자민당이 세력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일본정국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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