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비례대표 병행 추진/전쟁 반성·경제시장기능 중시일본신당의 호소가와 모리히로(세천호희) 대표와 신당 사키가케(선구)의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 대표가 비자민 5당에 합류하면서 일본정국은 38년만에 자민당 정권의 종식을 보게 됐다.
비자민 7개 정당은 28일 서기장급 회의에서 「연립정권 수립에 관한 합의사항」의 대강을 결정하고 29일 하오 7개 정당 당수회의에서 최종안에 서명했다.
비자민 7개 정당은 우선 대내외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헌법·외교·안보 등 기본정책은 지금까지 자민당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못박고 『연내에 정치개혁 관련법안을 만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종래의 자민당이 꺼려왔던 「2차대전에 관한 반성」을 명시하고 세계와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치개혁입법에는 그간 5개 정당이 이미 합의한바 있는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도입을 기본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회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대내외정책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점이다. 사회당은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미일 안보조약의 폐기 ▲주일미군 반대 ▲자위대불인정 등을 주장해 왔으나 연립정권 아래서는 이같은 정강의 유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유엔평화유지활동과 난민구호사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확실히 하고 그간 미일간 쟁점이 돼온 「쌀시장 개방」 문제에도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 반대」라는 자민당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비자민 7개 정당의 합의사항과 당면정책 과제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사항
자민당 정권하에서 못이룬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정권수립에 합의한다. 앞으로 일치단결해 정국변화에 대응한다.
①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에 따른 선거제도 개혁,철저한 부패방지를 위한 연좌제 확대 및 벌칙의 강화,공비(공적비용) 조성을 위한 기업단체 헌금의 폐지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금년중에 마련한다.
②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존중해 외교,방위 등 국가의 기본정책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계승하되 세계평화와 군축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맡아 국제사회에 신뢰받는 나라를 만든다.
③경제정책은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국제협조를 도모하며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식량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④과거의 전쟁에 대해 반성하며 세계와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내외에 표명한다.
⑤당면한 중요정책 과제는 각당이 성의를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합의를 얻어 활력있는 복지문화 사회를 창조한다 ▲불황의 극복 ▲경제마찰의 해소 ▲지방분권의 추진 ▲규제완화와 행정·재정개혁 ▲의료·복지·연금의 충실화 등 고령화대책 ▲농림·어업·중소기업의 진흥 ▲지구환경보전에의 협력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난민구제 등 국제공헌 ▲공정한 국민합의에 의한 세제개혁 ▲개성과 자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 ▲국민생활을 중시하는 93년도 예산편성
◇추후 협의해야 할 중요 당면과제
①내수확대책 등 적절한 불황대책 ②일미 무역불균형 시정에의 노력 ③행정·재정개혁과 규제완화,보조금 재배정,지방분권,정보공개법의 제정 ④93년도 예산편성에서 국민생활 중시 ⑤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과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 반대 ⑥유엔의 개혁추진 ⑦종합적 세제개혁 단행<남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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