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영덕)는 지난 20일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냈다. 공개질의를 한 동기는 확정발표된 신경제 5개년 계획속에 김영삼대통령의 「교육개혁 구상실현」을 어느정도 뒷받침하고 있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질의내용부터 보자. 첫째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김영삼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를 묻고 있다. 둘째는 교육재정의 GNP 5% 확보방안은 무엇이냐다. 셋째는 유류관련 특소세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하는데 따른 교육재정 결손에 대한 보전방안은 있느냐는 것이다. 넷째는 5개년 계획기간에 교원과 교수 정원을 동결한 것은 교육의 질적개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까지 불릴 만큼 욱일승천했던 우리 경제가 6공 5년동안에 지렁이로 전락해 맥을 못추고 있는 지금,그 쇠락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게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는 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는 한국교총의 공개질의 정도야 안중에 와 닿지않는 하찮은 일쯤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공개질의가 담고 있는 새정부의 교육개혁 의지 실종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유독 한국교총만의 것일 수는 없다. 전교육계와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궁금해하는 공통된 사안이랄 만하다.
지난 60∼70년대에 줄기차게 추진해온 경제개발 제1주의로 해서 우리 사회는 물질적인 성장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 너나 없이 「방법이야 어떻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가치관 전도와 사회기강이 파괴되고 말았다. 새정부가 국민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그릇된 사회풍조를 한국병이라 규정하고 「바르게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 공감하며 박수를 쳤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또 그 근본적인 치유방법으로 「교육개혁」을 통한 「새시대 새국민상」을 제시했기에 더욱 큰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막상 새정부의 국정운영의 큰 틀이자 청사진인 신경제 5개년 계획에는 「경제우선논리」만이 판을 치고 있을뿐,대통령의 그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는 희미해졌고 개혁구상을 실현할 재정 뒷받침은 오히려 후퇴한 감마저 있다.
5개년 계획의 어디에도 GNP 5%의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해 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개혁의지가 아무리 강하고,교육개혁계획안을 잘 만든다해도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교육개혁」은 실현성이 없다. 역대정권들과 마찬가지로 말만의 개혁이 될 소지가 크다.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손실액은 연간 2천58억원,5년동안이면 1조원 이상을 빼앗겨 교육재정 규모는 오히려 위축될 판이다. 다른 보전대책이 없다면 초·중·고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은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초·중·고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세계 1백68개국중 1백40위이고,학급당 학생수는 세계 최하위권이며 전체적인 교육환경은 에티오피아·인도·필리핀과 유사하다.
이러한 판국에 교사와 교수의 정원마저 동결했다면 올바른 2세를 키우는 인간교육 실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는 포기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 「교육개혁」이 보다 많은 빵만을 위한 「신경제」에 계속 압도당하고만다면,코앞으로 다가선 21세기의 우리 미래가 너무 어두워질까봐 두려워진다. 이 장관은 그 능변으로 「경제우선논리」만을 피력하는데 자족하지 말고,교육개혁도 기필코 병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이 교육개혁을 소홀히 했다면 과감하게 수정하는 행동으로 공개질의에 답해줘야 한다. 교육이 받쳐주지 않는 경제는 뿌리가 빈약한 나무와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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