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골격 유지돼야/민주/롯데월드 제외는 특혜”

민주당의 김병오 정책위 의장은 28일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부동산 투기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토초세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유휴토지의 개념,공시지가의 산정 등 일부 문제점을 수정 보완,농민에 대한 토초세 부과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토초세 파동은 제도 자체보다 공시지가를 졸속으로 산정한 정부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에 책임이 있다』면서 『행정편의 주의로 사태를 악화시킨 재무·건설장관은 인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서울 잠실 롯데월드와 제2롯데월드 부지의 공시지가가 7백60만원,6백40여만원으로 92년보다 모두 40만원씩 낮게 책정돼 토초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