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위주 시설로 “안전미비”/군과 운용협조·설비확충 과제국내 항공수요는 폭증하는데 공항개발은 막대한 경비와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민간항공기가 군비행장을 이용하다보니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투기가 내리고 뜨는 곳에 민항기가 다님으로써 안전상의 문제가 부각돼왔는데 결국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과 같은 대형참사가 나고 말았다.
공항의 운영주체와 실제주 이용차가 다르다보니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개량 장비보강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군소공항일수록 선진국 수준의 운항규모에 시설과 운영은 후진국 수준인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시설◁
현재 국내에서 민간항공기가 오르내리는 곳은 14군데. 이중 민간항공은 김포 제주 여수 울산뿐이며 나머지 10군데가 군비행장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목포와 포항은 해군,속초는 육군,군산은 미군소속이며 김해 광주 대구 사천 강릉 예천은 공군비행장을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실정이다.
민간항공과 달리 군비행장은 활주로가 전투기 이용위주로 돼있어 여객기가 취항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속초 목포 포항 등 군비행장은 대부분 해변지역에 자리한데다 활주로 길이도 짧고 강도도 약하다.
특히 해군비행장의 경우 목포처럼 활주로가 1천m 정도밖에 안돼 이를 늘려 겨우 여객기가 이·착륙 할 수 있게 해놓았다. 시설확충도 대부분 군비행장에 없는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확보에 치중될 수 밖에 없다.
안전에 필요한 ILS(계기착륙 유도장치)를 설치하는데는 지형적 조건외에도 근본적으로 전투기에는 이 장치가 필요없어 군수송기의 이·착륙용인 김해를 제외하곤 군비행장에서 설치가 어렵다.
활주로 강도 역시 약한데 비해 민항기의 잦은 운항으로 파손이 잦아 군측의 불만이 높다. 올해초 광주공항의 경우 활주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잦자 군당국이 대형기 운항을 취소하려다 항공사의 반발을 산 일도 있다.
▷운용◁
군비행장이 대부분인 국내에서 공항운용은 군이 맡고 있다. 대구에 있는 중앙항로 관제소(ARTCC)는 물론 민간공항을 제외하곤 각 공항관제소도 군이 통제·관리한다. 민간여객기 이·착륙때 교통부 소속 관제사가 입회할 뿐이다.
중앙항로 관제소는 계기비행만을 관장하는 국내 최고의 관제기관이므로 1백%(전체 운항의 84%) 민간항공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굳이 군이 관제를 맡을 이유가 없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11월께 민간이양을 확정한뒤 내년 상반기부터는 민간통제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군사목적상 군비행장 자체 관제소까지 양보할 수 없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계획◁
정부는 항공시설에 두가지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는 87년부터 추진중인 지방공항 건설 및 확장사업,또 하나는 2000년대 지방화시대에 따른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이다. 중·장기계획은 아직 입안단계여서 현재론 지방공항 확장계획이 전부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예산이 5백26억원에 불과해 근본적인 민간공항 건설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공항 건설은 현실적으로 예산,소음공해,토지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만큼 군과의 긴밀한 협조로 기존시설을 현대화하고 운영을 합리화하는게 최선의 방안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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