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비자민 모두 개혁안 수용/선구,자민당 지지가능성 시사일본의 차기정권은 비자민 연립형태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자민당의 연장이 될 것인가.
일본정국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변수가 돌출하면서 차기정권의 향방이 비자민과 자민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는 형국이다.
비자민 5당은 26일 신정권 창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일본신당과 사키가케(선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양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특히 사회당은 당내 좌파세력의 강력한 반발로 한때 사회당의 비자민세력 이탈설까지 나돌았으나 야마하나(산화정부) 위원장이 이날 밤 중집위에서 『양당안을 수용하느냐 자민당 정권의 지속을 허용하느냐의 기로』라며 정면돌파작전을 펴 결국 결정권을 일임받았다.
사회당은 이날 의원간담회,참의원 의원총회,정치개혁·선거제도 프로젝트 회합을 잇따라 열었으나 『금권부패를 추궁해야 할 자민당 이탈파와 손을 잡아도 좋은가』 『연립속에서 어느정도 당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가』 『병립제로는 당의 앞날이 어둡지 않는가』 등의 의문이 속출했다.
특히 ▲신생당의 오자와(소택일랑) 대표간사에 대한 알레르기 ▲정책면에서의 불만 ▲사회당에 크게 불리한 병립제에의 저항 등으로 당론이 좀체 모아지지 않아 야마하나 위원장은 이날 밤 긴급 중집위를 소집,당내 절차를 힘겹게 마무리지었다.
이에 앞서 신생당이 가장 먼저 소선거구 2백50명,비례대표 2백50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공명 민사 사민련 등도 긴급 중집위,확대 3역회의,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락절차를 밟았다.
비자민 5당의 이같은 결정으로 자민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자민당 정권의 교체쪽으로 결집되는듯 했으나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일본신당과 함께 통일회파를 구성,비자민세력쪽으로 기울었던 선구가 27일 자민당의 병립제 수용에 따라 궤도수정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이날 총무회의를 갖고 일본신당과 선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양당이 내놓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선구와 일본신당은 이날 앞으로의 대응책을 협의했으나 호소카와(세천호희) 일본신당 대표가 비자민측에 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는 달리 다케무라(무촌정의) 선구 대표는 사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선구측에선 27일의 7당 서기장급 대표자회의에는 「양당이 제안했던 정치개혁정권 구상에 관한 5당의 회답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참석했으나 28일의 7당 당수회담에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케무라 대표는 『지금까지는 자민당이 우리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자민측에 가담했었으나 자민당이 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내세운 정치개혁에는 자민당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구는 앞으로 자민당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지켜볼 뜻을 비치고 있는데 만약 선구가 차기총리 선거때 자민당 후보를 지지할 경우 자민당 정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2백27명) 보수파 무소속(10명) 선구(13명)의 의석수는 2백50명으로 중의원 정수(5백11명)에서 공산당(15명)을 제외한 4백96명의 과반수가 된다. 때문에 비자민 6당(일본신당 포함)과 여타 무소속의원이 모두 뭉치더라도 2백46명에 불과,2차 투표에서 자민당측이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그러나 자민당내에서도 가토(가등육월) 그룹(5명)은 자신들이 밀고 있는 가이후(해부준수) 전 총리가 후계자로 나서지 않을 경우 탈당도 불사한다는 뜻을 비치고 있어 이들의 움직임이 제3의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같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정치평론가들은 『현 정국은 지금까지 나온 어떠한 수학공식을 동원하더라도 풀 수 없는 난문제』라며 『총리지명투표 직전까지도 안개가 걷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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