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특계」 97년말 폐지/비업무용 자산매각 3천억기금 조성

◎진흥사업 지원은 계속/상공자원부 발표상공자원부는 자금운용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무역진흥 특별회계(일명 무역특계) 징수제도를 97년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그대신 ▲97년까지 경과기간중 걷힐 특계자금 전액과 ▲무역협회가 특계자금운용 방안으로 보유중인 자산 가운데 한무개발 등 일부를 매각해 총 3천억여원의 무역진흥기금을 조성,98년부터 기금운용 수익만으로 무역진흥사업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상공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9년부터 징수돼온 무역특계는 29년만인 98년 1월부터 전면 폐지돼 무역업계는 해마다 5백억원에 가까운 수입부담금 납부부담을 덜게 됐다.

상공부는 지금까지 무역진흥 명목이라면 대체로 지원해오던 특계자금 운용방식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바꿔 무역협회내에 독립적 성격의 무역진흥기금 운용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한뒤 그 집행내역을 매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무협회장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공 및 민간단체 인사 10여명을 위촉·구성하고 별도의 사무조직을 산하에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