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최악의 정치위기/의회,신헌법·총선 흠집내기 전략/옐친,포고령 선포추진 강력대응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휴가를 중단하고 급거 모스크바로 귀환했다. 모스크바서 쿠데타설이 유포되고 있는데다 의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중앙은행의 구 루블화 통용금지조치로 금융 공황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옐친 대통령의 직접적인 휴가중단 이유는 지난주 의회가 일련의 반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측근인 블라디미르 슈메이코 제1부총리를 비롯,개혁파 각료들에 대한 검찰 조사를 의뢰하는 등 하계 대공세를 시작한 탓이다.
의회는 최근 ▲사유화 작업 가속화를 위한 법안의 효력정지 ▲국영기업 사유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재산위원회의 권한박탈 ▲정부의 재정적자 삭감노력을 무시한 팽창 예산안 확정 등 반개혁적 경제입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옐친 정부가 가장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유화계획과 인플레 억제정책,재정적자 삭감노력과 배치되는 법안들이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의회는 2백24억달러 상당의 예산을 확정,정부의 재정삭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의회는 또 슈메이코 제1부총리,보리스 표도로프 부총리겸 재무장관,폴토라닌 연방정보센터 소장(전 공보장관) 등을 부패 및 권력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빅토르 예린 내무장관과 유리 리즈코프 모스크바시장을 5월1일의 메이데이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권고안을 옐친에게 제출했다.
24일 단행된 중앙은행의 구 루블화 통용금지조치도 의회의 대정부 공세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앙은행은 최고회의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다 옐친 대통령은 사전에 통보를 받지못한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주요 언론들은 옐친 대통령이 휴가를 단축하고 모스크바로 귀환한후 화폐개혁의 전말을 보고받은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의회의 이같은 공세는 오는 가을로 예정된 신헌법 확정과 이에 따른 총선을 앞두고 옐친과 그의 개혁정책에 대한 「흠집내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구 화폐통용금지조치는 인플레 억제라는 그럴듯한 명분하에 이뤄진 조직적인 「금융대공세」라는 지적도 있다. 일반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 조치는 곧바로 옐친의 행정능력에 대한 신뢰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옐친 진영도 재빠른 반격에 나섰다. 옐친 측근들은 옐친의 모스크바 귀환과 동시에 올 가을 총선실시 포고령을 선포할 것을 권고했다.
옐친도 모스크바 귀환성명을 통해 『특정권력기관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회의 쿠데타적 성격을 비난하고 『이는 러시아의 장래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개혁진영도 의회가 「헌정쿠데타」를 일으키려하고 있다며 옐친이 강력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진영은 또 의회가 통과시킨 대부분의 반개혁입법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옐친은 내달초 소집될 제헌의회에서 새로운 선거법이 채택되는 과정을 보아가며 현재의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실시하는 포고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맞서 보수파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의회는 또 정부가 예산안 등 의회의 결정을 무시할 경우 9월 소집될 차기 회기에 정부 불신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러시아 정국이 향후 1∼2개월내에 또 다시 큰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여 옐친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주목되는 시점이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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