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투기억제 시책 더 강화/전자·자동차산업 향후 성장 주도할 것/이 부총리,「경영인클럽」 연설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5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기자본 경영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상오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1세기 경영인클럽」 세미나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현행 세제상 각종 외부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에서 공제되나 배당소득은 이중과세가 될뿐 아니라 세율도 높아 기업이 쉽게 차입경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택지 상업용 토지 등 도시용 토지공급의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토지가격의 하향안정을 유도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투기를 수반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개발부담금제도의 보완 등 각종 투기억제 시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토지공급 확대와 투기억제시책이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때 앞으로 상당기간 토지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또 『앞으로 5년간 성장주도산업은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등 가공 조립산업이 될 것이며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은 안정성장을 유지하는 반면,섬유 신발 등 경공업은 급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내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항공 정보 통신기기 정밀화학 신소재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개발,선진국과의 기술제휴,생산체제와 설비의 확장을 통해 성장주도산업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재정의 낭비요인을 배격하는 재정개혁을 추진,재정지출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인건비 방위비 등 고정적 지출과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소득 보상적 지출의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공공부문내의 가용재원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우선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이후 경제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그러나 경제의 기틀이 잡혔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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