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4일 『금년에 대부분의 여신금리가 자유화되는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시작으로 이미 제시한 일정에 따라 96년까지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 금리를 자유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제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리우대는 단계적으로 폐지,자금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만 우대 지원토록 하고 여신관리대상 범위를 10대 계열기업군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제를 폐지,여신관리제도를 편중여신을 억제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조세감면 규제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조세감면 지원을 전반적으로 축소해나가되 다만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중소기업 등 지속적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지원은 실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기반이 되는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의 정원과 동결하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뒷받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97년까지 22∼23%까지 높여나가고 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재정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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