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회담후 「UR 연내타결 비관론」 확산/“미도 농산물보다 공산품에 더 신경” 판단일본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의 연내타결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쌀수입 관세화에 대한 위기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UR협상이 올 가을부터 본격 재개되는 것은 7일 도쿄(동경)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일본,EC,캐나다 등이 8개 품목의 공산품 관세철폐에 합의하는 등 시장접근 부문에서 대체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UR의 연내타결에 대한 비판론은 이때부터 일본내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섬유제품과 EC가 전제품의 관세인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채 공산품의 시장접근 문제에 합의한 것은 곧 앞으로의 협상전망이 어둡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가을부터 시작되는 협상에서는 최대의 난관인 농업문제는 물론 서비스시장·지적소유권 등 각종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농업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EC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한국·일본 등 쌀 관세화 반대국들의 기존 입장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특히 일본은 정치적 과도기여서 큰 걸림돌이다.
18일 총선거결과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하자 일본 언론들은 신정권이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입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권기반이 취약한데다 상대적으로 농업단체들의 입김이 더 강화되어 쌀시장 개방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리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UR는 농업·서비스·섬유 등 이견이 큰 부문은 제외한채 미국의 주도에 의해 부분적인 합의에 그치게 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 일본 농수산부는 클린턴 미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일본의 쌀시장 개방이 대일 적자개선에 크게 기여치 못한다는 점을 알고 오히려 자동차 등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쌀 관세화에 대한 위기감이 대폭 완화된 상황이다.
미국은 UR 협상보다는 미·일 2국간 협상에서 쌀개방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UR협상으로 일본의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진짜 재미는 태국·베트남 등 다른 쌀수출국들이 볼 것을 우려,2국간 협상을 통해 일본 쌀시장의 일정부분 할당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UR의 연내타결이 어렵게 되면 한국도 쌀의 관세화에 의한 시장개방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되나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2국간 협상을 통해 쌀시장 개방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커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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