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매장등 부가세면세 폐지/공장등록 건축면적 하한선도/기획원 행정규제 완화계획정부는 성업공사 등에 공매 의뢰돼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장기간에 걸쳐 처분되지 않을 경우 업무용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5·8조치」에 의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후 2년이 넘도록 미처분 상태에 있는 잠실 롯데 제2월드부지(2만6천여평)가 업무용으로 규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제3차 경제행정규제 완화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농·수·축협과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등이 운영하는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올 하반기중 단계적으로 폐지,이들 매장과 일반소매업소간의 가격차이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3월부터 중소규모 도시형업종에 한해 수도권지역안에서의 공장 신·증설 허용조치를 확대,▲이전촉진권역(서울 의정부 등)과 개발유도권역(송탄 평택 등)은 수도권안에서도 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용인 인천 등) 안의 공장증설 규모를 3천㎡까지 추가 허용하며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도 신규공장의 입주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장 등록요건이 건축면적 하한선(현행 1백㎡)을 폐지,소형공장의 설립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 공장용지 대금을 완납한 경우,등기전이라도 해당용지를 담보로 은행융자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의 높이를 현행 6m에서 8m 확대하고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노상주차장 설치 신고요건과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관광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관광지 조성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건축물의 증·개축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사망보험의 1인당 가입금액 한도(현행 3억원)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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