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후 복직 종전입장 재확인/전교조 “반개혁적 시대역행조치” 반발오병문 교육부장관이 24일 특별담화를 통해 발표한 전교조 해직교사 교단복귀에 관한 정부의 최종입장은 전교조 해제 또는 탈퇴를 전제조건으로 한 선별적 신규 특별채용으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교사는 노동자일 수 없다」는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전교조 활동은 허용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따라서 교단복귀를 위해선 전교조 해제나 개별적인 탈퇴각서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교단복귀」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 해직기간의 경력과 임금을 보상하는 형태의 원상복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신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는 특별 신규채용 형식을 취하되 정원초과로 임용이 어려운 사립학교 교사는 공립학교에 특채할 방침이다. 해직교사의 신규채용은 현재 전국적으로 4천4백여명에 이르는 임용대기자와 별도로 특별증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밖에 정부는 탈퇴각서를 제출하더라도 선행과 의식에 문제가 있는 교사의 임용을 불허,전교조 지도부 등 그간 교육민주화운동의 전면에 나섰던 교사들을 교단과 격리시킬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방침은 지난달 29일 오 교육부장관과 정해숙 전교조 위원장이 두번째 공식만남을 갖고 계속 대화를 통해 양측의 견해차를 좁혀나가자고 합의한뒤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그만큼 전교조의 저항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정부의 발표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발표는 진정한 개혁과 화합을 기대하는 절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한 교육기득권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한 반개혁적 조치이기 때문에 전면 거부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정 위원장은 『진지한 노력을 포기한 오 장관에게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달안으로 김영삼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
조정묵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정부 발표가 만일 김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는 결국 문민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개혁의 실종」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전교조의 반응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거 6공 정부 때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 대변인은 『89년 6월 대량 해직사태 이후 살벌했던 시기에도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전교조 탈퇴의사를 밝히면 해직기간의 임금을 지급받고 원상복직됐다』며 『정부의 이번 조건부 선별 신규채용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전교조측은 김 대통령이 야당시절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을 약속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시도교육감과 사학재단 등 교육계 보수인사들의 편향된 주장만을 근거로 한 교육부의 상황판단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상당수 해직교사들이 4년여동안의 실직부담 때문에 탈퇴각서를 제출하고 선별작업을 거치는 치욕을 감수하고라도 교단복귀를 선택할 것으로 오판하고 있으나 이미 해직교사들은 탈퇴를 전제로 한 복직을 거부키로 의견을 모으고 중앙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한 상태여서 이탈자수는 극소수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교육부의 발표는 4년여동안 「조건없는 원상복직」을 요구해온 전교조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투항」이냐 「투쟁」이냐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큰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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