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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추적할때/대검,영장발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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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 추적할때/대검,영장발부 지시

입력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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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3일 앞으로 특정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할 경우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를 추적당한 예금주가 관련기관의 담당자를 고소해올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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