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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유화 법안/러시아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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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유화 법안/러시아 의회 통과

입력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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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연합】 러시아 의회는 지난 21일 개인의 땅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명맥만 남아있는 옛 공산체제의 토지국가 소유원칙을 법적으로 완전 철폐했다고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이날 통과된 토지에 관한 기본법은 개인의 토지소유권한 원칙을 명시하고 토지매매 및 임대권은 러시아 국민에게만 국한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으나 토지매매와 관련된 세칙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토지를 최장 99년간 임차할 수 있으나 살 수는 없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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