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심의절차 위헌소원 “변수”/찬성 3백39 반대 2백99【런던=원인성준특파원】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는 23일 하원에서 실시된 신임투표에서 무난히 승리,마스트리히트 유럽통합조약을 둘러싸고 빚어진 최악의 정치위기를 일단 모면하는데 성공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중 사회정책 조항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메이저 정부의 신임을 묻는 형식으로 이날 하오 4시(한국시간 24일 0시)께 실시된 내각 신임투표는 보수당내 반란파들이 마지못해 찬성 또는 기권함으로써 찬성 3백39표,반대 2백99표로 가결됐다.
메이저 총리는 재신임이 가결되자 이를 근거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최종 비준을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91년 12월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들이 합의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은 1년6개월만에 12개 회원국 모두 비준을 완료했다.
그러나 메이저 정부는 조약비준을 위해 신임투표라는 막바지 비상수단을 동원하는 등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내 권위와 통치력의 실추를 겪계 됐다. 지난해 4월 총선 승리이후 잇단 실책과 지도력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온 메이저 총리는 비록 신임투표서는 승리했으나 정치력 역량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영국정부는 재신임을 토대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을 완료하려하고 있으나 의회의 심의절차에 대한 위헌소원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앞으로 유럽통합 최종작업에 새로운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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