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무역업체·현지 유통법인 지원·육성/16품목 관세율 절반인하 요청/「신경제 무역역조대책」 확정상공자원부는 23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일 무역역조를 수입축소가 아닌 수출확대 방식으로 개선키로 방침을 정하고 대일 수출촉진을 위해 주요 수출상품의 관세율 인하를 일본측에 요청하는 한편 대일 전문수출업체와 현지 유통법인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전략을 펴기로 했다. 또 2000년께 1조달러에 달해 세계 최대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건설시장에 적극 진출,국내 업체들이 공공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들이 일본에 의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대일 수입억제 요인이 되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현재 2백58개에서 97년말까지 절반이하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대거 해제로 가전제품을 비롯한 일제 상품의 대량수입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 5개년 계획 대일 무역역조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각 시·도별로 1개 이상의 특산품을 대외수출 전략상품으로 지정,생산단계에서 최종판매단계까지 중짐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도별 전략상품은 경기 돗사리,부산 낚싯대,충남 인삼,충북 표고버섯,경북·대구 안경테,경남 실크류,전남 화강암,전북 귀금속,강원 오징어 등이다.
관세율인하를 요구할 품목중에서도 의류 여행용 가방 폴리프로필렌 견직물 여자용 블라우스 신발 등 16개 품목은 관세율이 10∼27%로 우리측 관세율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절반이상 낮춰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일 수출전문업체는 전체수출실적의 50% 이상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 5백개를 선정,협의회를 구성해 집중 지원하고 수출기업들이 일본에 현지 유통법인을 설립할 땐 임대료 등 고정투자비를 해외시장 개척기금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6년만에 처음으로 9월께 재무·상공부장관이 참여하는 투자유치단을 일본에 파견,투자유치 및 기술도입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대일수출은 앞으로 5년간 10.5%씩 증가하고 수입은 8%씩 증가,98년의 대일적자가 1백달러를 넘지않는 98억달러선에서 억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대일적자액이 GNP(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이중은 92년 2.7%에서 98년엔 1.5%로 줄어들게 된다.
◎해설/“생산설비수입 불가피” 현실 인정/「관계정상화」 통해 수출확대 꾀해
정부의 이번 대책은 대일 역조개선을 위한 2차 도전에 해당된다.
87∼91년간의 5년에 걸친 1차 계획은 실효없이 실패로 끝났다. 계획의 마무리해인 91년 15억달러로 축소하려던 대일적자가 실제로는 88억달러로 불어났다. 실패요인으로는 급격한 임금인상과 노사분규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악화된 점,86∼88년의 호황기에 기업들이 기술개발투자를 게을리해 한일간의 기술격차가 더욱 벌어진 점,공장자동화와 주택 2백만호 건설로 대일수입이 급증한 점 등이 꼽히고 있다.
1차계획은 일본 경제에 대한 종속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수출이 늘지 않으면 수입을 줄여서라도 역조를 개선하겠다는게 기본 골격이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현실상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대일수입을 줄인다는게 말만큼 쉽지 않았다. 이번 계획은 우리 경제와 일본 경제의 현실관계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다. 상품생산을 위한 설비들을 어차피 일본에서 들여와야 한다면 처음부터 과감히 현실을 인정하고 대신 「관계정상화」를 통해 수출확대를 꾀해 보겠다는 취지이다.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절반이상 푸는게 이러한 맥락이다. 이번에 마련된 2차 계획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빗장만 풀고 정작 수출은 안되는 것이다. 대일역조를 개선한다는 것이 오히려 확대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 대일 수출확대를 위해 내세운 접근방법이 종전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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