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더니 최근 고병우 건설부장관의 토지정책 발언을 보면 선대가 피와 땀을 흘려 애써 모은 재산을 마구 탕진하는 재벌 2세 같다.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 국토이용부문에서 현재 보존위주의 토지제도를 『개발과 보존의 조화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10개 용도지역을 5개로 단순화,토지개발 제한행위를 대폭 완화하여 개발가능 토지를 『전국토의 16% 수준에서 30∼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지가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아 경제개발과 도시개발 등에 큰 부담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는 보존정책이 최선의 길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 때문에 새정부의 토지제도 변경정책에 대해 반대를 유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고 건설부장관의 토지제도에 대한 극히 「관대한 정책발언」을 지켜볼 때 우리의 토지정책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우려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뭣보다도 주무부장관인 건설부장관의 사실상의 「토지해방」 발언이 토지투기를 재연시키지 않을까 불안한 것이다. 지금은 불황과 사정한파로 토지투기가 일어날 시기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풍부한 부동자금 등 잠재성은 살아있는 것이다.
벌써 경기도 김포군 일대에서는 정부관련 기관에서 하나의 정책구상으로 제시한 수도권내의 신도시 2,3개 추가건설의 필요성에 자극받아 투기가 일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투기는 일단 폭발한다면 진정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토지는 이처럼 민간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정책수립이나 정책발표에 항상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건설이 21일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신경제와 새로운 건설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땅값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말한 것은 투기의 가능성을 잠재우는데 기여했으면 했지 결코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나 그 실현성이 극히 의문시되므로 건설행정 그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고 건설이 땅값 절반이하의 수단으로 제시한 토지정책 완화발언이 불안을 준다. 그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올 연말까지 용도지역을 재지정,개발가능 토지를 전국토의 15.6%에서 41.7%로 2.7배 가량 확충할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농지와 산지를 공장용지 또는 주택의 수요에 따라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 건설은 이보다 앞서 19일에는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연말부터 그린벨트안 집단취락지역에서 최고 4층 규모의 연립주택 신축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린벨트지역 주민으로서는 반가운 일이겠으나 건설부장관으로서는 투기억제의 제도적 장치까지를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다.
국토정책은 주보전 부개발이 원칙이어야 한다.
고 건설의 입도 신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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